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인건비 산정 때 최저임금(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3년 기준 7915원)로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서울지역 7개 고용노동지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내 25...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최근 사내하청업체 200여 곳에 하청업체 사무실을 울산공장 외부로 이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이전을 요청한 사내하청업체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업체와 공장 안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협력업체 등 2종류다. 현...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인 A사가 정모(40)씨...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
지금까지는 기간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순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한겨레&...
정리해고 요건을 사실상 완화한 지난 13일 대법원의 쌍용차 선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는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24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정권퇴진 투쟁’ 등을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고용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쟁의로 교섭을 타결해온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갈림길에 섰다. 현대중 노조는 27일 4시간(오후 1~5시) 파업을 결정해, 20년 만의 파업이 임박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넘도록 끌어온 이 회사 노사간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교착상태다. 현대중 노조는 1987년 7·8월 노동자 대...
사실상 증권맨들의 퇴출을 위한 수순으로 알려져왔던 외부방문판매조직(ODS)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일 외부방문판매조직으로 발령을 받았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직원 18명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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