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개편안)을 만든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이 26일 전격 사퇴했다. 개편안을 마련한 연금학회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주축이 돼 꾸린 연구단체라는 사실(<한겨레> 9월19일치 8면 참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의도에 관한...
한국과는 달리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나 노동자를 형사처벌 하거나 사용자가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에 제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쟁의행위와 책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도 정규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들이 확정될 경우 대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가 사실상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내하청 출신 노동자들도 입사 때 깎인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는 소송에 나설 태세다. 현대차 ...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는데도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작은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24일 한국은행과 고용노...
서울시립대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73살 윤춘길씨는 챙길 수 있으나 연세대에서 같은 일을 하는 67살 김경순씨는 가질 수 없는 노동권은? 답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최장 8달 동안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권리로,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18·19일 판결한 문제와 관련해 “불법파견인 하도급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하청노조 3자 간 합의가 지켜져 불법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각 가정의 인터넷·아이피티브이(IPTV) 개통업무나 장애 등을 수리하는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잇따라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