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교직원들과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라며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해, 전국 13개 시·도에 있는 일부 학교에선 급식을 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했다. 전국학교비정...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실업지원과 고용안정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목적과 무관한 곳에 활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업 크레딧’ 등 새 사업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해 기금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2015년도 고용부 예산안’을 보면, 실업자의 국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치킨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아무개(당시 17살)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 대림동의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 신아무개군이 휴가를 간...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막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가 성과 중심 연봉제 실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의 ‘부실경영’과 ‘강압적 연봉제 실시’를 규탄하고 ‘구시대적 노사관’의 개혁을 촉구했다. 현대중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사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특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7일 서울변회 인권위원 15명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존재감 상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터넷·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전국 7000여개 국·공립학교 2만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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