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당직 근무자가 아니라도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자다 화재로 숨졌으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자다 숨진 조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
쌍용자동차는 13일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뜻을 밝혔다. 쌍용차는 올해 2월 서울고법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쌍...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인단체협의회(이하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
반도체 사업장의 생식독성물질 관리에 대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국제협약 및 기관에서 생식독성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인 11종에 대해 노출을 제어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규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사...
반도체 화학물질은 기업이 감추는 ‘영업비밀’이다. 가령 알려진 화학물질 두 개가 섞이고 가열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유해성 부산물이 발생하는지 규명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악의 씨’를 추적하기 어렵다. 국외 연구에서 단서를 찾아볼 만하다. 대만에서 지난 2008년 반도체 회사 8곳에서 일했던 남성 노...
올해 5월 한 사내아이가 경기도 이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30대 초중반 부모가 잉태한 첫아이다. 부모는 ‘반도체 산업역군’이라 불릴 만하다. 청춘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사랑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로, 이천공장 내 설비 전반을 유지보수한다. 그의 회사는 본래 하이닉스의 일부였으나 금...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울며 대개 자신들을 책망하기 여념 없다. 아이들 병을 감추며 장기간 스스로 감당해 나간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며 적층하였을 ‘생식독성’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다. 제 병조차 회사 책임은 생각 못하던 이들이, 본인을 뚫고 2세로 전이...
“빨간 날은 다 같이 쉽시다!” “연차휴가는 노동자 마음대로 씁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울산지역 13개 노동·사회단체로 꾸려진 ‘울산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단...
‘반도체 2세’ 질환 △선천성 구순기형(거구증) : 물고기 같은 입모양을 보여 대구증으로도 불림.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받는 0살 피부양자 41만4417명 가운데 591명(0.0014%)이 치료받을 만큼 대표적인 희귀 유전 질환. 원인 불명. △선천성 요로계 기형 : 콩팥에서 생식기로 연결된 요로에 생기는 기형. ...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전북 전주지역 한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 이아무개(30)씨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발하기 위해 남긴 유서의 첫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세상을 등진 그는 유서에서 “전주시 서노송동 대우빌딩 15~17층 엘지유플러스(LGU+)의 고객센터 이야기”라며 “수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