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미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기간제로 직접고용해온 돌봄전담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 2015-02-25 19:39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고용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괜찮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 2015-02-24 22:01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만여명에 이르는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 2015-02-24 20:40
위장도급 판단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 대신 하청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동양시멘트(<한겨레> 2월23일치 13면 참조)에서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조합은 원청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2015-02-23 20:25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아무개(24)씨는 노동법을 만화로 배웠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 2015-02-23 19:52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원청의 정규직’ 인정을 받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2015-02-22 20:18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 2015-02-22 10:06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1월 고... 2015-02-21 11:37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 2015-02-21 10:43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9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만5천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 2015-02-21 09:47
설 명절은 땅 위 사람들의 것이었다. 서울, 경기도 평택, 경북 구미에서 굴뚝, 광고판에 오른 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2015-02-17 19:54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고의로 4개월 이상 임금 지급을 미루면 체불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개... 2015-02-17 19:54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전담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다.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북... 2015-02-17 19:48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오는 4월로 예정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관련 내용이 담긴... 2015-02-17 19:43
16일 오후 9시 14분께 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공장 옥상에서 이 공장 근로자 A(40)씨가 분신해 숨져 있는 것을 공장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1노조 대... 2015-02-17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