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미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기간제로 직접고용해온 돌봄전담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경남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고용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괜찮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노동 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이다. “5년 안에 15~64살 고용률을 70%까지...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만여명에 이르는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직업소개소를 정부가 인증한 뒤 이들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
위장도급 판단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 대신 하청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동양시멘트(<한겨레> 2월23일치 13면 참조)에서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조합은 원청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강원영...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원청의 정규직’ 인정을 받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동일’이 원청인 동양시멘트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속 노동자 110여명한테 설 ...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238...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9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만5천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지...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고의로 4개월 이상 임금 지급을 미루면 체불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전담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다.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북교육청은 74%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지만, 울산·대구교육청은 대다수가 무기계약...
16일 오후 9시 14분께 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공장 옥상에서 이 공장 근로자 A(40)씨가 분신해 숨져 있는 것을 공장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1노조 대의원으로 공정도급화에 반대하는 저지투쟁에 참석하고 나서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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