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구체적인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갑부터 채우고 보는 경찰의 해묵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벌금 70만원 미납자와 경찰서 보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조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국회의장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앞당기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전력공사가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2년 앞당겨 56살로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전에 ‘별정직 관리 규정’의 개정을 권...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196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최아무개(당시 25살)씨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병원은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원인...
김희영(34·가명)씨가 사는 집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근로복지 구로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이 국고지원을 받아 1988년 3월 완공한 곳으로,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에게 싼값에 방을 빌려줬던 게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씨에게 이 아파트는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김씨는 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설치된 북한인권팀은 팀장 이용근 사무관과 2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새터민과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또 북한인권팀은 북한 주민, 새터민, 국군포로, 납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1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11일 “국정원의 소송 문제를 검토한 보고서에 ‘국가가 개인...
인권재단(이사장 박은정)은 국내 처음으로 40대 직장남성의 생활인권 증진을 위한 강좌 ‘남자 40대, 나대로 사는 법’을 새달부터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의 위기와 업무의 압박감, 생계의 불안감 속에서 누군가의 아빠·남편·아들로 살아가는 40대 남성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