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 2008-12-24 13:10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남성과 여성의 직군을 분리해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효성 울산공장... 2008-12-23 20:02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 내용을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고 수형자의 창작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는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와 수용자 분류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 `행형법' 등을 완... 2008-12-21 15:41
“회사에서는 일 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달 안에 다른 일자리 구하지 않으면 ‘불법 사람’(미등록 이주노동자)됩니다. 저도 며칠 있으면 ‘불법 사람’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2... 2008-12-18 17:3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내년부터 4천 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 2008-12-14 10:07
이 기사는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미디어행동네트워크’ <미행(美行)>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지역순회 사업 ‘미디어게... 2008-12-12 14:04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0돌’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힘쓴 개인 8명과 7개 단체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인권캠프 등에서 인권교육활동을 펼쳐온 오완호 영남... 2008-12-11 01:03
‘세계인권선언 60돌’인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권·청소년·이주노동자·성적소수자 등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2008-12-10 20:28
안경환(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 2008-12-10 19:10
10일 세계 인권선언 60돌을 맞는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담은 ‘2008 인권선언’을 ... 2008-12-10 08:29
“… 지금의 국가권력은 집회 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 2008-12-10 08:10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이주민 지원 사업이 잇따라 폐지·축소되고 있다. 재단법인 ‘다문화 열린사회’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에 대... 2008-12-06 10:28
안락사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뉜다. 말기암 환자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독극물 등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라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2008-11-28 23:36
존엄사 허용 여부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도 해묵은 논쟁 거리다. 미국 오리건주는 1994년과 97년 두 차례 주민 투표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본인의 명시적 존엄사 요... 2008-11-28 23:32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 2008-11-28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