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오산 성산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헌법학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 2008-07-15 19:05
김형수(33·사진)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급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이다. 그는 요즘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 2008-07-11 18:19
시설요양에 방문간호·복지용구 ‘3박자’ 연금 포함 노후보장에 GDP 11% 지출 누워만있지않게 재활·소풍·파티 다재 에를... 2008-07-11 14:11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 2008-07-11 08:5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한 경찰관과 해당 경찰서장 등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조사... 2008-07-04 19:42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진정서가 구청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피고발 회사에 유출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구청장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008-06-30 21:4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리수령자에게 지문 도장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4항에 근거해 지문 도장을 받... 2008-06-18 21:51
중풍·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 ‘방문요양 시범서비스’를 하는 경기 수원시 ㅅ센터 직원은 한때 휠체어·전동침대 ... 2008-06-05 19:59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으로 학생을 뽑아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전북 순창군이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기숙형 공립학원을 제공한 것은 ... 2008-05-29 22:26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경의 강경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 2008-05-28 19:14
법무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선별 구제 방침이 중국 국적 동포(재중동포)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들은 “17년 이상 한국에 살며 완전... 2008-05-26 16:06
경기 안산시에 사는 임아무개씨 집은 아내가 오는 9월 둘째를 낳는다. 임씨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 2008-05-23 21:5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1일 “전·의경 부대에서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체적... 2008-05-21 18:59
최근 공공기관들이 폐쇄회로 티브이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인권단체연... 2008-05-19 23:04
‘성적을 기준으로 한 우열반 편성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우열반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 2008-05-19 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