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환자 거부한 우체국에 “심사 개시·기준 마련해야” 조울증을 앓고 있는 윤아무개(39·정신장애 3급)씨는 지난 1월 ... 2008-08-12 19:01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체포용 장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체포용 장비의 사용·관리 등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들은 ... 2008-08-07 19:13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6일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탄압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긴급구제 신... 2008-08-06 10:3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유엔난민협약 등 국제법규와 인도주의를 고려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송환하는 일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 2008-08-05 19: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진보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5일 성남시 서울공항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것과 관련 ... 2008-08-04 20:47
“그냥 무난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지난 2005년 6월, 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 근무하던 이은의(... 2008-08-04 14:5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건물 봉쇄와 과도한 불심검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중단해달라고 낸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1일 “지난 25·29일 ... 2008-07-31 21:08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노인 인구의 6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면서, 홀몸 노인은 월 소득 68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소득이 각각 40만원... 2008-07-29 19:0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 의... 2008-07-27 22:53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온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5일 “한... 2008-07-25 20:4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경 이아무개(22) 상경을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경찰의 면회제한 등 공적제재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서... 2008-07-24 22: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4일 전경 근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는... 2008-07-24 11:51
촛불집회 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한국에 공동조사관을 파견했다.... 2008-07-22 20:46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 2008-07-21 21: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 2008-07-2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