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언제쯤 최종 결론을 내릴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남성과 여성의 직군을 분리해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간 호봉제를 분리해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렇게 ...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 내용을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고 수형자의 창작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는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와 수용자 분류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 `행형법' 등을 완전히 뜯어고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령)이 22일부터 ...
“회사에서는 일 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달 안에 다른 일자리 구하지 않으면 ‘불법 사람’(미등록 이주노동자)됩니다. 저도 며칠 있으면 ‘불법 사람’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2008 세계이주민의 날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세나디라(36·스리랑카)는 지난 7월 한국에 들어와 마늘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내년부터 4천 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4천 명을 내년 1월부터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금 50% 경감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밝...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0돌’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힘쓴 개인 8명과 7개 단체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인권캠프 등에서 인권교육활동을 펼쳐온 오완호 영남대 기초교육대학 겸임교수,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전국 지원연계망 구축에 힘쓴 조진경 다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이주민 지원 사업이 잇따라 폐지·축소되고 있다. 재단법인 ‘다문화 열린사회’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에 대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 축제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열...
안락사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뉜다. 말기암 환자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독극물 등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라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뇌사 상태 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
존엄사 허용 여부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도 해묵은 논쟁 거리다. 미국 오리건주는 1994년과 97년 두 차례 주민 투표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본인의 명시적 존엄사 요구 △가족의 증언 △치료를 해도 6개월 이상 삶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2명 이상의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존엄...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28일 뇌사 상태인 김아무개(76)씨와 그 자녀들이 지난 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