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과장 동아무개(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씨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을 지내던 2006~2007년 사이 골프장 ...
현대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변씨와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
법무법인 원(공동대표 이훈규·윤기원·김인진)은 법무법인 조은(대표 유재만)과 합병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의 이름은 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은은 오는 3월께 서울 서초동의 원 사무실을 확장해 이전하기로 했다. 두 법인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원은 국내 변호사 75명과 외국 변호사 5명 등 모두 80명을 보유하게 됐...
‘죄질이 나쁜’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
“경제 만능 논리가 사법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경제’를 이유로 들며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30일, 전날 발표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판사들은 대체로 사면에 반대하지만, ...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이 23일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전후 맥락에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띄어 의문을 갖게 한다. 공소장에는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돈을 건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고 하자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 경호원의 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정세균(59) 민주당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임 때인 2006년 11월 말께부터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단서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43·구속기소) 대표한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59)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