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피의자가, 30대 노점상에게 협박을 당해 10억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아무개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 이재오)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영장 없는 계좌추적 등 사실상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고위 공직자의 부패 조사를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
25일 공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사찰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권의 강화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벽한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23일 검찰의 한 간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두고 “삼키기도 내뱉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했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이를 조사할 수도, 그렇다고 손을 뗄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라는 뜻이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
뇌물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49·가인갤러리 대표)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현 정권 실세에게 10억원을 건네야 한다며 남편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22일 주장했다. 홍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로비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공개할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 18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한테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국세청 안아무개(49) 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2008년 사이에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84억여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으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아무개(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론 상시적인 복수국적 보유자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12일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 이탈을 줄이고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검찰이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구입한 5건의 미국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추가로 미국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준 사장이 미국의 주택과 고급 음식점에 투자한...
2일 오전 11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았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효성그룹 오너일가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자녀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부동산 5건에 대해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국방부에 납품하는 훈련장비의 납품단가 등을 속여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의 대표 이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를 포함해 관련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