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규정 첫 공개 “세무조사를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그동안 외부에 비밀로 했던 세무조사 운영의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을 공개했다. 지금껏 세무조사의 ‘보안’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던 국세청이 “조사자 마음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납세자들의 뿌리깊은...
영화 ‘왕의 남자’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감우성씨를 비롯해 현빈, 남상미, 김제동, 노홍철, 이병헌, 김선아, 김원희, 박경림씨 등 연예인 30명이 3일 하루 동안 국세청 일일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국세청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각 세무서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연예인과 주요 인사들이 일일 민원봉사실장이...
금융소득 연 1억2천만원 넘는 자산가 65% 늘어 소득순위 상위 10%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해동안 올린 소득 역시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27일 펴낸 ‘2005년 국세통...
일반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약저축 금리가 1.5%포인트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 취급하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해, 지난 2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5.0%에서 3.5%로, 2년 이상은 6.0%에서 4.5%로 조정했으며, 가...
건물 외벽 밖의 일반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외벽 안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는 주거전용 공간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03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8억9천만원에 분양받은 ㄱ아무개씨는 그해 5월 13억1천만원에 되팔았고, 국세청은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
국세청이 지난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업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업종과 사업자별로 현금영수증 발급비율 등을 검토한 뒤 발...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장들이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서울시 주택재건축연합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해 20일 긴급 모임을 열기로 했다. 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지난달 말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월셋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3배씩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다시 중개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만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건교부...
케이티에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상 기관들이 일제히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케이티에프 내부문건에 나오는 9건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9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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