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에는 같은 내용의 규약을 둔 노동조합이 수십여개 설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검찰이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노동계는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일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할 때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공무원을 상대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진흥원)이 이사회 회의를 특급호텔서 하면서 수천만원의 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이사회 진행...
여성가족부(여성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생산한 문건 10건 가운데 4건을 비공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부가 독점하던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3.0’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부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여성부가 생산한...
입대를 앞둔 김아무개(19)군은 올여름부터 시급 4500원을 받으며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씩 ‘알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군은 자신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알지 못한다. 채용 때 주인은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이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휴일에...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에서 3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영희(가명·34)씨가 2011년 3월 처음 마주한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노동시간이 4시간도 5시간도 아닌 ‘4.5시간’으로 적혀 있었다. 담당 관리직원은 “나이도 젊으니 열심히 하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에 50여만원을 받았다. 하루 4.5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단이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일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명을 종합하면, 10월31일 오후(현지시각) 319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폐회식을 앞두고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법외노조화 조처에 대응해 교사 개인별로 지급받는 ‘학교별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별 성과급은 교육부가 각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학교가 다시 교사 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의 일종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1만5113명의 교...
불교에 이어 천주교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처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29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천교구 노동사목 등으로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탄압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빚은 삼성의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회사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9일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