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단일 사무직노조가 태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 조합원 6400명)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직장노조, 조합원 3400명)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고 ...
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1년 기...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이유로 법외 노조화할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가운데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
사내하청 노동자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5억30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한겨레> 16일치 10면)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며 다른 꼼수를 부리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연구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한국원...
정부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15년 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먼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아이고, 저도 집에서 차례 지내고 싶죠.” 13년 동안 일한 코오롱에서 2005년 2월 해고당한 최일배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실의 원료인 ‘원사’를 만드는 생산직 노동자였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최씨를 포함한 78명이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길고 긴 투쟁을 이어오는 최씨에게 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16일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자 노조와 공대위 쪽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조처까지 할 태세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공대위) 법류지원단의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상태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잇단 명령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텨 비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억여원을 부과했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좋은 일자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되레 끈질긴 소...
불법파견 논란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엘지전자, 인천공항공사, 티브로드 등 사기업과 공공부문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의혹의 대상이 된 기업들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불법 파견이 아니라 합법 도급”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도급이 불법파견을 가리는 위장막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강...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자며 정부에 교섭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3 민주노총 하반기 핵심사업 발표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쌍용차·공무원 노조·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무엇이든 간에 총리가 직접 책임을 진다면 ...
하루 5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기관에 도입될 예정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던 일자리를 육아기 ...
정부 주도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 시간제 일자리 업무혁약식이 체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조윤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스타벅스 코리아와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활성화’ 업무 ...
“고용률 7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단순한 정책목표가 아니다. 거시적인 한국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