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의 ‘아르오’(RO·혁명조직) 활동에 관한 수사·재판기록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 2014-01-05 20:04
배우자 상속 몫을 늘리는 쪽으로 민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절반을... 2014-01-02 20:21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 2013-12-31 19:52
새로 임용된 법관 32명 중 여성 법관이 28명(87.5%)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이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 중 신임 법관으로 선... 2013-12-26 20:47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 의무휴업제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 2013-12-26 20:38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절차기일(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진보당의 위헌성 ... 2013-12-24 20:20
경찰이 22일 전국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벌어지고 ... 2013-12-22 22:39
법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정병두(52·사법연수원 16기) 인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것을 두고 대법원과 검찰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 자리를 ... 2013-12-22 20:12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이... 2013-12-20 19:28
조희진(51·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첫 여성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티케이(TK, 대구... 2013-12-19 21:18
검찰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을 이끄는 노조 간부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6일 오전 경찰청·... 2013-12-16 20:28
‘검찰이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2091만건은 분석하지 못했다’는 보도(<한겨레> 6일치 1·3면)에 대해 황교안(사진) 법무... 2013-12-08 20:11
파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파견업체뿐 아니라 실제 사용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용업체한테도 노동자 보호의무가 있... 2013-12-08 19:41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2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 2013-12-02 22:11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키우던 대형 증권사 부장 김아무개(48)씨는 2008년 애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회원으로부터 흥미로운 ... 2013-12-01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