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의 ‘아르오’(RO·혁명조직) 활동에 관한 수사·재판기록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아르오 수사기록을...
배우자 상속 몫을 늘리는 쪽으로 민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존 방식대로 나누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
새로 임용된 법관 32명 중 여성 법관이 28명(87.5%)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이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 중 신임 법관으로 선발된 이들의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규 임용된 여성 법관은 28명으로 남성(4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42기 ...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 의무휴업제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다른 유통...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절차기일(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진보당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구성원의 활동을 진보당의 활동으...
법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정병두(52·사법연수원 16기) 인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것을 두고 대법원과 검찰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 자리를 달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22일 법무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 검사장은 ...
검찰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을 이끄는 노조 간부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6일 오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파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파견업체뿐 아니라 실제 사용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용업체한테도 노동자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산업재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