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 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 2014-04-24 19:52
술에 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성관계 동영상을 훔쳐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스마트폰을 빼돌린 뒤 성관계 동영상을 본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 2014-04-23 20:04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 2014-04-21 20:31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뺑소니범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자기 차를 버리고 간 운전자를 처벌한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 2014-04-20 20:57
검찰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이준석(69) 선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5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 2014-04-18 21:45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2014-04-18 20:15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그사이 이들의 ‘갑질’에 시달리던 납품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납... 2014-04-16 20:40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감찰을 지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증거조작을 은폐한 것에 대해 ... 2014-04-15 20:47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윗선’ 수사를 끝냈다. 증거조작 지시가 담긴 전문에 결재한 대공수사단장(2급) 등 보고 라인에 있는 상급자들은 처... 2014-04-14 20:52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윤(54)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윗선’ 수... 2014-04-14 20:44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위조된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국정원 증거조작... 2014-04-14 16:0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오덕균(47)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 2014-04-13 20:29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트북을 빼돌리는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 2014-04-13 20:04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국기를 뒤흔들었지만, 국정원과 보수 인터넷언론의 공생 관계를 민낯 그대로 드러내는 의외의 ‘성과’를 남겼다. 국정원은 국가 예산으로 일부 언론사를 ‘관리’했고, 그런 언론사들... 2014-04-13 19:45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아무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이 ㄱ씨를 찾아와 “증언 유출을 문제 삼... 2014-04-12 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