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2013-09-03 20:09
* 5대4 : 위헌 대 합헌 1일로 창립 25돌을 맞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변천사는 우리 사회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진... 2013-09-01 20:49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모임 등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 2013-08-30 08:18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헌재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적법했는지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데, 지금은 ... 2013-08-29 20:25
형법 87조는 ‘내란’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2013-08-28 20:2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뒤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법무법인에 ... 2013-08-27 20:09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금 집행 절차를 강... 2013-08-20 20:21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7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출을 해준 ㄱ저축은행의 지점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2013-08-07 21:51
검찰이 이르면 5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환수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비자금 은닉·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 2013-08-04 19:5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2013-08-04 19:08
지난 7월1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 ㄱ(42)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지나... 2013-08-02 13:04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온 선물투자자 김원홍(52)씨가 ... 2013-08-01 16:3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31일 1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 2013-07-31 22:27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아무개(71... 2013-07-31 20:24
수십억원대의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정찬(50) 알앤엘바이오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30일 라 회장에게서 ... 2013-07-31 08:23
![[단독] “웃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었다” 엽기적 ‘차량 돌진 살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803/137544297747_20130803.JPG "[단독] “웃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었다” 엽기적 ‘차량 돌진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