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정미(5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이 재판... 2013-11-06 19:52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주장은 하나로 요약된다. 이석기 의원이 ... 2013-11-05 21:46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특수통’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강단 있고 추... 2013-10-27 19:46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차장, 길태기(55·˝ 15기) 현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55·˝ 15기... 2013-10-24 21:44
* 길태기 : 검찰총장 대행 길태기(55·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2013-10-22 20:05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최근 경질된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법무부가 수사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 2013-10-21 20:33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경력을 일부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전직 아... 2013-10-21 20:33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팀에 맞서 국정원이 벌인 수사 방해 행태가 구체적으로 ... 2013-10-21 20:16
전국의 땅과 건물 등 부동산 340건이 법원 등기부에 아직도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가 1908년 우리나라 토지와 자원을 뺏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1... 2013-10-14 19:58
내년부터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라면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우선 변제받게 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선도 이전보다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빼... 2013-10-13 20:42
대법원은 최근 법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아무개(46)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가... 2013-10-10 22:17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종구 전 법... 2013-10-07 19:54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아무개(54)씨의 집에서 보모로 일했다는 이아무개씨가 “채 전 총장이... 2013-09-30 20:23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아무개(54)씨의 집에서 일했다는 한 여성이 “채 총장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다”고 밝혔다고 <티브이조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 2013-09-30 19:53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11년 전 사건 기록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혼외 아들의 존재 여부를 밝히겠다’며 감찰에 나섰지만 유전자 검사를... 2013-09-27 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