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부 부처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오염을 막기 위해 첨단 아이티(IT) 감지기를 설치하겠다고 합동으로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없던 일’로 백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민생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첨단 센서 도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정 부분을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이익...
야당과 시민단체는 최시중 위원장 연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께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3년 방통위의 방송장악 행적을 낱낱이 따질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정권을 위한 방송...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27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 국회의원 선거를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야권연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 대변인은 20일 “손 대표가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손 대표 측근은 “‘통 큰 양보’란 민...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과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전과’를 알고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음주운전자를 엄격히 걸러냈던 참여정부에 비해 너무 느슨한 인사 잣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했던 권오중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장(현 서울 은평구청 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