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권당의 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거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와서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나라가 어수선하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0여일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혐오범죄’(증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면서 정치권에선 특정 성별·인종·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새누리당’과 ‘국회의장·야당’이 충돌하며 지난해에 이은 ‘제2의 국회법 파동’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입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법을 위반했거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가능하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월호 선체 인양 뒤에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 쪽은 특별법 개정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조위 조사활동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묘비 위로 울려퍼진 노래는 무겁고 비장했다. 12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의 윤상원 묘비 앞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당선자 100여명이 늘어선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제창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