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의 약속이 결국 공수표에 그쳤다. 선거구의 경계와 광역의원의 정수를 국회에서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가량 넘기고도 거듭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층 강화한 ‘신디티아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막대한 손해와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의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결정 발표 직후 논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