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시민단체 고발로 진행되던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당시 조사 내용에서 진전된 사실이...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을 단속해온 간통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1990·1993·2001·2008년에 이어 다섯번째 위헌법률심판을 거쳐야 했다. 근대적 국가 형벌로서의 간통죄는 1905년부터 시행됐다. 일본 형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한제국 형법대전은 간통한 유부녀와 그 상대만 처벌하는 성차별적 법령이었다. ...
‘생존율이 낮고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병들에게 보급하도록 한 육군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불량 방탄복이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성기(49) 대...
‘생존율 낮고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병들한테 보급하게 한 육군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불량 방탄복이 임무수행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성기(49) 대령을...
법정에서 검사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새터민들이 만든 보수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장 변호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
국책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엘지(LG)전자의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글로벌 전자업체의 과열 경쟁이 잇따라 형사 범죄 수준까지 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인 삼성전자 쪽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번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소송 수임 과정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첫 소환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수사가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번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소송 수임 과정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첫 소환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수사가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항소심(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이 9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1심이 ‘말’이라고 부른 것을 ‘사슴’이라고 ...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가 검찰 지휘부에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과 공안라인을 중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6일 박성재(17기·경북 청도) 대구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16기·대구)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검 중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김기동)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임아무개씨의 집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임씨는 해군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현역 시절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에서 근무했다. 또 임씨는 2007~2008년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