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세무조사에서 3000억여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공기업의 회... 2012-10-07 18:58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처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청계천 사업’ 방식의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 2012-10-05 08:16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역사와 차량기지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히 기차역사 환수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직전 수순인데다, 환수를 위한 법적 근... 2012-10-03 20:45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진다. 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 2012-10-03 16:16
‘적자’ 철도공단, 국토부 지시에 KTX 민영화 홍보 6억8천만원 사용 철도공단은 국토부 이중대?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 2012-10-03 08:10
“어쩌면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주는 것은 슬픈 책이고, 우리가 끌어안거나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차를 몰고... 2012-09-28 16:03
지난해 4조7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롯데·신라 면세점이 독과점 사업의 대가로 내는 면세점 특허 이용료는 한해 1200만... 2012-09-28 08:26
지난 6월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제재조처 하루 전 국토해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건설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공정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 2012-09-27 22:54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 2012-09-26 21:26
재정부, 내년 예산안 설명하며“소득 3분위→7분위 혜택 확대”구체적인 운용방식 결정 안돼바라는 정책효과 나올지 의문소득 4... 2012-09-26 19:11
공아무개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전쟁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3년차 직장인이다. 입사만으로도 자랑스러웠고 급여는 물... 2012-09-25 21:41
2013년 예산안은 ‘차기 대통령의 예산’이다. 이를 보여주듯 내년 예산안에선 ‘이명박 정부’의 특징적인 색깔을 뺀 대목이 여... 2012-09-25 20:56
정부가 국내 철도 기간망 산업을 외국 자본 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텄다. 지난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2012-09-25 08:19
거듭된 보강공사에도 4대강 보(둑)에서 세굴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 데(<한겨레> 9월21일치 1·12면) 이어, 4대... 2012-09-24 08:14
‘9·10 경기 부양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택 거래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방안이 표류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 관망만 유지되면서 약세... 2012-09-2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