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처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청계천 사업’ 방식의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시하천 건전한 물순환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4대강으로...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역사와 차량기지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히 기차역사 환수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직전 수순인데다,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실과 코레일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진다. 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그러나 각자 타고난 ...
지난 6월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제재조처 하루 전 국토해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건설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공정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6월4일 장관 명의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적극 참여했고 건설경기가 어려우니 사건을 ...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9·10 경기 부양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택 거래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방안이 표류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 관망만 유지되면서 약세를 유지했다. 23일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주(17~21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0.06%), 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