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기 위한 두 나라의 실무회의가 17~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재협상) 합의 요지의 내용을 구체적 법률 문안으로 작성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국 쪽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
내년 1월부터 미국 하원을 이끌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저먼 마셜 펀드’의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
미국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지리적표시제(GI) 이행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원 55명은 지난 9월 지리적표시제가 미국 낙농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공식서한을 보냈고, 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끝낸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인다. 한-미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규제를 완화한 것을 빌미로 유럽연합 쪽이 ‘동등대우’(패리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8일 서울 세종로 ...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밝힌 재협상 내용에 일부 엇갈린 대목이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재협상 내용을 축소해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우선 자동차 관련 특별 분쟁해결 절차로 도입된 ‘스냅백’(snap back) 조항이 강화됐는지를 두고 두 나라의 발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