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1인당 세부담액은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분석해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94년 24만8천원에서 지난해엔 66만1천원으로 10년 사이 166.5% 늘었다. ...
감사원, 10월까지 250곳 재무·운영 감사 감사원이 전국 25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8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 운영과 선심성 행사, 자의적인 인·허가 업무 등 고질적 병폐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며 “내년 지방자...
북한은 16일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대남 통지문을 보내, 지난 1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북한 어부 황홍련(57)씨를 18일 오후 배와 함께 동해상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황씨 송환 결정은 우리 쪽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
남북 '조선향토대백과' 발간 북한 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과사전이 6년여에 걸친 남북 공동작업 끝에 완성됐다.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는 북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 준비해 온 〈조선향토대백과〉를 15일 펴냈다. 모두 20권으로 구성된 〈조선향토대...
■ 북 핵연로봉 재처리 채비 17일 〈아사히신문〉 보도와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달부터 영변 5㎿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 연료봉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 추가 추출을 의미하는 이런 조처는, ‘핵무기고를 늘리겠다’...
한국 올해도 기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4일 표결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미리 밝힌 대로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속개해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2005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개국 △반대 9개국 △기권 14개...
감사원 ‘이광재 개입여부’ 확인못해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12일 “철도청이 편법·졸속으로 유전사업을 추진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짓고, 당시 철도청장인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북한이 조류독감 퇴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지원 문제를 협의할 실무협의를 오는 20~22일 사이에 열자고 11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북쪽은 이날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우리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끝에 11일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 보유와 관련한 북한쪽의 공식 성명 등 6자회담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1차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직후인 지난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핵 억제력...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에 따른 위험 보상 차원에서 북한산 건자재 사업권을 주려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의아해 했다.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은 통일부의 사업 승인이 필요한 품목이 아닌데다, 수송비 부담이 커 수익성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산 건자재...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부실·축소 조사’를 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은행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가 이를 도중에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즉각 “내사를 ...
이해찬 국무총리가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5일 오후 골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5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광릉시험림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고 오후 2시께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진 등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