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는 남북 당국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이번 행사가 갖는 ‘상징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쪽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이번 행사가 실질적이고 의미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북쪽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곧 이어지는 장관...
탈북동포 지원단체 통일사랑방(대표 최은상)은 8일 탈북자 7명이 베트남 주재 타이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으로 망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함북 무산군 출신 리아무개(여·38)씨 등 7명이 8일 오후 2시5분께 대사관에 진입한 뒤 연락을 취해왔다”며 “이들 가운데는 김아무개(35)씨 일...
보험료율 과다책정…연간 1조씩 차곡차곡 산재 요양기간 늘려 부당지원 받기도 일쑤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료가 과다 징수돼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환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기간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필요 이상으로 요양기간을 ...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막바지 자료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밝힌 대로 일단 오는 9일까지 조사작업은 끝낸 뒤,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해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
평양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북쪽 대표단의 단장은 장관급회담의 단장보다 비중있는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북쪽 단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표단의 자문단에는 대표단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지난 200...
“민간부문 약속이행땐 정부단 규모 줄일수도” 정부는 3일, 북쪽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6·15 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남쪽 대표단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합의사항이 존중되고 이행된다면 당국 대표단 규모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행담도개발㈜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현직 검사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3일 “법무연수원 소속 김아무개 검사가 문제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정 전 수석을 대상으로 이 ...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2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행담도 개발사업을 ‘에스 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판단한 이유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
민간 "원안대로 진행"...정부는 축소수용 가닥 북쪽이 1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평양 6·15 공동행사의 남쪽 참가단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도록 요청한 데 대해, 남쪽 준비위원회는 2일 ‘남·북·해외 준비위원회 간에 수차례 합의해온 민족통일 대축전을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북쪽과 의견을 교환...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동북아시대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정과제 위원회가 애초 출범 때의 자문기구에서 정책집행까지 영역을 본격 확대한 것은 지난 2003년 12월께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이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노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청와대와 동북아시대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이른바 ‘에스 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유 대사는 지난해 5∼6월께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