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평가받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상의 낙제점을 받게 된다. 또 대기업의 지원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 매출 확대 등의 평가 비중이 더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하 동반성...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환자를 학대해 건강 악화, 부상, 사망 등을 초래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장기요양환자의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
국내 기업들의 담합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 학생들이 쓰는 학습참고서까지 담합의 제물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4개 대형 출판사들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팔리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억원의 과징금을 부...
“2012년 상반기 취업사이트 방문자수 1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 구직을 희망하는 (인터넷) 방문자의 숫자나 기업들의 채용공고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업계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온 구인구직 인터넷 포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잡코리아, 사...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주다목적댐 입찰답합을 조사하면서 건설사 담합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합의서)를 확보하고도 3년이 지나서야 늑장제재를 하고, 건설사간 입찰가격이 거의 일치해 가격담합 의혹이 짙은데도 설계담합만 적용해 봐주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
주요 경제단체와 그룹들은 19일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박 후보의 당선이 안정 속의 개혁을 희망하는 민심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 선택의 결과로 평가한다”며 “우리 경...
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중소기업은 한국사회 양극화의 3대 희생자로 꼽힌다.이들의 숫자는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700만명, 중소기업인 300만명으로 모두 1800만명에 달해 18대 대선 유권자수 4천만명의 45%를 점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이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
“계란을 시세대로 판매하라.” “계란을 35원 이상 할인해서 팔지마라.” 전국 계란도매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회원들에게 계란 도매가를 정해주거나 일정 할인 폭 이상으로 깎아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얼굴을 10~15% 작게 만들어줍니다.” “얼굴형을 80~90% 좌우대칭이 되게 해줍니다.” 피부 마사지를 통해 큰 얼굴 축소, 얼굴 좌우 비대칭 교정, 휜 다리 교정 등을 해준다는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 업체들의 솔깃한 광고 내용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들 광고는 대부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