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를 2ℓ 이상의 대용량 용기로 파는 게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의 판매규제가 완화되고,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일명 ‘하우스맥주’도 영업장 밖에서 시음회 행사를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담합사건 처리 관련 내부자료의 외부 밀반출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 혐의자로 지목된 공정위 중간간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어서 ‘경제 검찰’인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담합사건 관련 서류가 내부 간부에 의해 외부로 대거 반출됐다고 밝혔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로서는 처음 겪는 사건인데다, 반출된 서류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위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소비자가 직접 제품 평가를 하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품을 평가하는 국민 참여형 제품평가정보 섹션 ‘소비자 톡톡’을 정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톡톡은 공정위가 운용하는 웹사이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
세계 2~3위의 수출대국. 재정위기에 흔들리는 유럽연합(EU)의 구원투수.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두자리수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데도 나홀로 5%대의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고용안정국. 독일이 이처럼 강력하고, 안정된 경제체제를 지속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이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2008년 세계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마트의 판매장려금에 문제가 많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검토 결과 폐지 쪽으로 결론나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판매장려금 폐해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세청이 중견 건설그룹 삼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삼환기업이 지난 7월 말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잇달아 터져나온 최용권 회장 일가와 회사의 불법 비리와 관련한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한겨레> 7월26일치·8월16일치 1면 참조) 12일 국세청과 삼환기업에 따르면, 서울지...
새누리당 안에서 경제민주화 해법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찬반 두 진영의 대표격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에 차이가 없다고 밝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10일 아침 <문화방송>라디오‘손석희...
애플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성전자를 제소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월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