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이 됐던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겨레> 9월5...
재벌 총수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시행령에서 규제 강도를 대폭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후퇴 분위기 속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를 맞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민족정서에 기초한 선동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10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연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찬반 진영이 격돌했다. 공청회에는 법 개정 찬성 진영에서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과 경제개혁...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민주화 등 구조개혁 어젠더(의제)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혁정책과 성장전략의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은 해법이 되지 못...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가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공정위...
전자제품 전문 유통점인 전자랜드가 중소 납품업체들한테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27일 ㈜에스와이에스리테일(전자랜드)이 11개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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