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초 재정경제부 협상팀이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위해 벨기에로 떠난다.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아일랜드와도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막대한 양도 차익을 거두고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조세조약 개정 작업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 낸 국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론스타는, 2001년 6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2004년 9300억원에 매각해 거둔 차익 2800억원에 대해 2005년 국세청이 세금 1400억원을 추징하자,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불복...
정부가 종교·자선단체나 장학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 수백억원대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되는 등 세금포탈에 악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이르면 9월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북한 핵 문제의 진전 등에 따른 것이다. 무디스는 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최종 요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지난해 판매가 부진했던 미국산 수입 쌀이 올해는 잘 팔리고 있다. 값이 국산 쌀의 65~70% 수준이어서 주로 식당 등에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집계를 보면, 올해 ‘최소 시장접근’ 물량으로 수입된 미국산 쌀 1만400여t 가운데 3등급 4162t이 지난 6월 한달 동안 7차례 공매를 통...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동구와 울산 울주군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올들어 집값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 1.6%의 2배 수준이다. 또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협약을 맺고 7월 중순께부터 합동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과 식약청은 한우 쇠고기 등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중간 유통단계에서부터 음식점 소비단계까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