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던 전국검사장회의와 회의 이후 검사장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1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전국검사장회의가 촛불시위와... 2008-06-15 21:49
검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 2008-06-14 00:09
국정원 개입 확인못해…접촉 정치인 무혐의‘BBK 관련’ 전·현직 의원 17명 중 16명 불기소 김경준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2008-06-13 19:51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검사’ 프랑수아 팔레티(사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옆에는 항상 그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인이 있어... 2008-06-11 18:44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하 병사들의 젖꼭지를 손으로 비튼 혐의(군형법의 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29) 대위의 상고심에서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및 직권남용 ... 2008-06-10 20: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2008-06-10 19:48
지하철이나 버스 안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성추행범 3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추행... 2008-06-08 21:35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한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26일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이 4일부터 일괄 삭제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임시운전면허... 2008-06-03 20:47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2일 오후까지 8만명이 넘게 몰려, 사법사상 최대 청구인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소송을 주관하는 민주사... 2008-06-02 19:27
경찰이 거리행진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라는 구실로 강제연행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 2008-06-01 19:36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남명현)가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전과 경력 두 건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로 임두성 당선인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나라... 2008-05-28 22:5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7일 지난 대선 때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 관련 기사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 2008-05-27 21:4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거리 행진을 벌이다 25일 새벽 처음으로 연행된 3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수 2차장 검사... 2008-05-27 00:42
검찰의 비례대표 공천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돈 공천’의 전말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자한테서 거액을 받으면서 법적 책임을 비껴가려고 법률 자문을 받고, 돈을 내지 않은 비례대표... 2008-05-23 21:00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5년 안에 최대 3차례만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 가능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첫 졸업자... 2008-05-23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