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이진강)가 지난 3일 촛불시위에서 등장한 정권 퇴진 요구를 “헌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불... 2008-07-06 19:41
법조계 “뭔가 뒤바뀐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이진강)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3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또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 2008-07-03 21:37
외국인 출신으로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첫 사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몽골 출신 귀화자 ... 2008-07-03 19: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는 공구별 공사액이 1천억원이 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권을 따내려고 나눠먹기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2008-07-01 21:53
촛불집회가 열려 온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경찰의 원천봉쇄는 위법이라고 주... 2008-06-30 19:40
검찰이 정부·여당에서 잇따라 <피디수첩>에 대한 ‘일벌백계’ 등을 언급한 26일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6일 “(피디수첩 사건... 2008-06-27 08:20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는 포털 다음의 아고라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 2008-06-26 22:18
검찰이 정부·여당에서 잇따라 <피디수첩>에 대한 ‘일벌백계’ 등을 언급한 26일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6일 “(피디수첩 사건... 2008-06-26 21:49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쪽의 청탁을 받고 2006년 2월 교원공제회로 하여금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가치가 높지 않은 이 회사의 주식 93억원어치를 사들이게 해 80억원의 손해를 보게 만든 혐의로 지난 19일... 2008-06-24 00:58
“전환점 돌아” 판단한듯내부서도 ‘위법성’ 갸웃 검찰이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수사한다고 밝혀 수사 배경과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누... 2008-06-20 20:17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간부와 목사, 전직 의원 등이 잇따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 2008-06-19 22:26
법무부는 정홍원(64·사시 14회) 변호사가 임기 3년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 ... 2008-06-19 22:2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코스닥 등록업체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쪽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업체에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김평수(61)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에... 2008-06-18 21:50
검찰, 영화인협회 고소로 3월부터 수사“다운로더들로부터 돈 받아 수익 챙겨” 개인간 파일교환(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된 영화 파일이 유통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대표 5명이 검찰에 ... 2008-06-17 21:2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에게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2003년 한국방송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 2008-06-16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