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정국교(48)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1일 정 당선자가 지난달 말까지 대표로 있던 코스닥업체 ㈜... 2008-04-12 00:50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사회 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 2008-04-11 19:0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8일 케이크 등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식파라치’를 한 혐의(공갈)로 대학생 김아무개(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 2008-04-08 20:50
넉 달이 흐르도록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비비케이(BBK) 전 대표 김경준(42)씨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 2008-04-03 08:07
만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대상 성폭행 등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원... 2008-04-01 20:5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 2008-04-01 20:27
대학생 김아무개씨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 살뜰한 부정을 느낄 기회는 거의 없었다. 김씨는 경찰서장을 지낸 아버지가 지방 근무 때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와 낳은 혼외자녀다. 아버지한테는 가끔 들러 용돈을 받... 2008-03-30 21:07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벌여 온 ‘알몸 신체검사’를 오는 4월1일부터 폐지하고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송되는 수용자... 2008-03-30 21:06
법조계는 역시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 이들이 주로 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재산을 크게 불려줬다. 대법원과 ... 2008-03-28 20:06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기획입국설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6일 김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외국인 사동 안의 독거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와 노트 등을 압수... 2008-03-26 20:26
“실무자가 위치추적 했다 말해” 제보자 증언도참여연대·삼성노조, 검찰에 수사재기 신청 2004년 삼성에스디아이(SDI) 노동... 2008-03-24 21:21
서울고검은 삼성 계열사들의 이(e)삼성 지분 매입에 대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삼성 특검의 처분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 2008-03-21 23:0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자신을 취재하려고 집에 기다리고 있던 여기자를 때린 혐의(폭행)로 고소당한 탤런트 ... 2008-03-17 22:15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유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지는 것에 반대해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장아무개(32)씨는 지난 1월 말 이웃집에 들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 2008-03-16 20:34
법무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국민수(대전·사시 26회) 수원지검 2차장을, 3차장에 김수남(대구·26회) 인천지검 2차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급 387명의 인사를 20일자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2008-03-16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