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던 전국검사장회의와 회의 이후 검사장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1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전국검사장회의가 촛불시위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현안 때문에 당분간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지난 5일 열릴 ...
검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최교일 1차장 검사 주재로 동부·남...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하 병사들의 젖꼭지를 손으로 비튼 혐의(군형법의 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29) 대위의 상고심에서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대위는 지난해 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4500만원에 넘겨받은 이아무개씨는 2005년 혈중 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
지하철이나 버스 안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성추행범 3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추행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5월부터 이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성추행 초범...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한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26일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이 4일부터 일괄 삭제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은 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도 처분이 면제되며, 면허정지에 들어간 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2일 오후까지 8만명이 넘게 몰려, 사법사상 최대 청구인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소송을 주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가 동의서를 낸 시민들을 대리해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국민소...
경찰이 거리행진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라는 구실로 강제연행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차장은 1일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거의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남명현)가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전과 경력 두 건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로 임두성 당선인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18대 당선자 가운데 기소되는 첫 사례다. 임 당선인은 90년대 초 폭행과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7일 지난 대선 때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 관련 기사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아무개(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아일보> 홈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거리 행진을 벌이다 25일 새벽 처음으로 연행된 3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수 2차장 검사는 “(36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주동자급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
검찰의 비례대표 공천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돈 공천’의 전말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자한테서 거액을 받으면서 법적 책임을 비껴가려고 법률 자문을 받고, 돈을 내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는 후순위로 밀리는 등의 후진적 정치 관행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5년 안에 최대 3차례만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 가능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첫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을 치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