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적극적으로 증... 2007-05-29 22:57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는 전 공수부대원 이아무개(57)씨가 “공수부대에서 ‘생존훈련’ 도중 뱀을 날것으로 먹어 스파르가눔증에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 2007-05-28 21: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상훈)는 25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심사 신청... 2007-05-25 21:25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 강... 2007-05-24 21:58
ㅈ씨는 2002년 8월 ㅎ씨에게서 결혼 제의를 받았으나 ㅎ씨의 이혼 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ㅎ씨는 ㅈ씨를 때리고 차에 태우고 다니며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ㅎ씨는 ㅈ씨 몰래 ... 2007-05-24 21:54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김태의 판사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통신회사 건물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 2007-05-24 00:40
기획부동산업자로 알려진 김헌재(48) 삼흥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김상현(72)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 2007-05-23 21:35
호텔 라운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호텔 라운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작가의 동의 없이 광고의 배경으로 나왔다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 2007-05-23 21:2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2일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을 탈세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도형(45)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 2007-05-23 00: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1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 동향 등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76)씨에게 징역 1년6월... 2007-05-21 20:23
국내의 한 대기업이 개발한 첨단 무선 인터넷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이 기업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 2007-05-20 21:16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화여대 강연에서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언급했다. 김 장관... 2007-05-16 20:54
1500억원 규모의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9일 주가조작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출신 황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2007-05-09 19:27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최재경)는 8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2007-05-08 19:14
의료계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7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한겨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 2007-05-07 19:30
![[현장에서] 법무장관의 ‘빗나간 부정’ 감싸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517/04169304_20070517.JPG "[현장에서] 법무장관의 ‘빗나간 부정’ 감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