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기자실을 방문, "밤새도록 생각한 끝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사표를 냈다"며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
국정홍보처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정책포털 `국정브리핑'의 정책뉴스팀장을 포함, 취재.편집 인력 및 해외홍보 전문가 등을 공개 모집한 결과, 전.현직 언론인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 인력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마감된 원서접수 결과, 총 13명 모집에 162명이 지원해 평균 12.5대 1...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가 왜곡.과장됐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말이 안되며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손 지사가) 공식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 공개적으로 말...
`3.1절 골프' 파문으로 거취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찬 총리가 10일 공식 대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최병환 총리 공보비서관은 이날 "총리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오늘 오전 한국노총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외행사에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회의 일정의 가변성 때문에 파견 계획이 취소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천 장관은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위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를 ...
정부는 6일 산업자원부 차관보에 이재훈 무역투자실장을, 무역투자실장에 정준석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신동식 무역유통심의관을 승진 임명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재건축과 관련해 정책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제2 롯데월드 승인으로 주변지역의 가격이 오름세라고 하는데 가격 상승이 실질 수요자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인지, 투기수요에의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그...
재산세 인하 파동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지자체장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재산세를 내리려는 기초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칫하다가는 이런 사태가 지방의 일부 부유한 기초단...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액이 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의 `토지수용보상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02년 6조6천589억원이었던 토지보상액이 2003년 8조3천461...
정부가 오는 5월5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청와대를 포함, 정부기관의 각종 시설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개대상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평소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시설까지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
이해찬 국무총리가 철도파업 첫날인 1일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져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에 따르면 이 총리는 1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골프장에서 신정택 세운철강 대표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2개조로 나눠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
감사원이 이르면 내주부터 20여개 대학을 포함한 150개 안팎의 사립학교와 재단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본감사 대상은 교직원 채용이나 학사관리와 관련해 비리 가능성이 크거나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학교들이 주축으로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학중에는 대학 20여곳도 포함된 것으로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2년에 당선된 제3기 자치단체장의 경우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에 의한 기소율이 무려 31.5%로 단체장 세명 가운데 한명꼴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28일 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