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5·31 지방선거가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에게 지방선거 중립관리 의지를 거듭 캐물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정자는 청와대 혁신수석 때 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며 “과연 선거 중립...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세금을 탈루하고, 자녀의 고교시절 봉사활동 기록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내정자가 국립극장장으로 재임하던 2001년 3월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의 농지·임야 213평...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 등을 이유로 유보해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 등 176명에 대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불법행위로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없이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서훈정책을 가늠할 수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및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와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도중에 사망한 위관급 장교인 지휘관 3명뿐만 아니라 하사관급 이하 사병 19명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3년 12월 31일에 국회 의결로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책은 2014년까지 추진할 10년 사업이다. 1, 2년 시행으로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5, 6년 이상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야 작은 성과라도 확인할 ...
객사리처럼 읽을 때 어감이 나쁘거나 일제 강점기에 민족정기를 말살할 목적으로 일제가 변경한 행정명칭을 바로잡는 작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 일제조사 작업을 5월까지 벌여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성 골프’ 감시가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건설·건축 등...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성 골프' 감시가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反) 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올해 반부패청...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선관위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지난 2월27일께 각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서찬교 성북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2004년 12월부...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대학교 철학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서점 주인, 환경단체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기업 최고경영자 등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면서 환경분야와의 끈을 놓지 않은 인물이다. 대학에 출강하면서 서울대 앞에서 서점을 경영하던 그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1절 골프' 파문으로 낙마한 이해찬 총리가 15일 이임식을 갖고 20개월16일간의 총리직을 마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정부 중앙청사 19층에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임식에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열흘간 폭우가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이재용환경장관 후임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이치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을 내정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중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랐던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15일 `3.1절 골프 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5일 물러남에 따라 `고졸 9급 신화'는 43일만에 끝나게 됐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