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주변 해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국가계획이 마련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환경부 등 7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343억원을 들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 3일 밤 한국방송이 주최한 첫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강금실(열린우리당)·오세훈(한나라당)·김종철(민주노동당)·박주선(민주당) 후보는 상대가 내놓은 정책 공약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첫 논쟁 거리는 강금실 후보의 ‘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서울 강남구가 의원 연봉을 2720만 원으로 결정했다. 강남구는 구 의정비심의원회에서 최근 구 의원 연봉을 27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14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결정된 서울시 구 의원 연봉 가운데는 가장 적은 액수다. ‘부자 동네’ 강남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결정이다...
참여정부의 반(反)부패정책을 중간 평가하는 세미나가 26일 열린우리당 이시종(李始鍾) 의원실과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참여정부 들어 각종 반부패정책의 시행으로 국가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일부 분야에선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 문화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계...
건설교통부는 시속 200㎞ 이상의 안전운행이 가능한 지능형 최첨단 고속도로인 '세이프 슈퍼 하이웨이'(Safe Super Highway)를 미래 건설교통 유망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언제 어디서나 외부세계와 통하는 환경.생태적 미래도시 유-에코시티(U-Eco City)와 궤도와 도로위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제43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교대에서 법교육 특강을 하면서 공정한 법집행과 화이트 컬러 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천 장관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려면 상호 룰이 잘 짜여져 신뢰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국가기능을 왜곡하는 대형 경제...
정부의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사업설명자료 항목에 관련 ...
정부는 23일 철도공사의 부채문제와 관련, 철도공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이같...
산업자원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전사고 및 원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설비 운영능력 부족과 유지보수 기술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국전력, 남동발전, 한전기공,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고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수용자(收容者)에 대한 서신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도관 등이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수형자에 대한 서신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도관 등이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
민주당은 17일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위를 열고 서울시장 후보에 박주선(朴柱宣) 전 의원을 전략공천키로 결정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문제와 관련, 수많은 토론을 진행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오늘 결론을 내렸다"며 "공직심사특위위원 투표 결과, 박 전 의원 전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