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가 심하게 썩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가 정치권에 파장을 드리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감사원한테서 수사요청과 주의조처 등을 받은 단체장의 60%가 당 소속인 탓에 “표적 감사”라고 반...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발표(9일)와 관련해 전윤철 감사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윤광호 공보관은 10일 “광주학생회관 이전과 영상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237억원을 사장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허위”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광주시와 박광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전 ...
감사원은 9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사업에 대해 11월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 해명자료에서 "올해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
■ 서울…해당 자치구 "감사결과 수용 못해" 반발 감사원이 9일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주의 조치 등을 받은 일부 자치구들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등으로 인해 추진 속도가 다소 늦춰지거나 변경됐을 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민선 시장.군수 18명에게 `징계성 주의'를 내린 것은 인사권 전횡에 대한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지자체 감사 결과 발표에서 주의를 받은 단체장 대부분이 인사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요 지적사항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사권 전횡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사업자 선정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서 61개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자에게 공공시설 건설비 등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런 ...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7%에 불과하고, 특별시.광역시는 평균 81.4%인 반면, 군 지역은 평균 16.6%에 그쳐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재원은 확대됐으...
`인사담당자가 자기 근무평정을 직접 조작해 승진', `공개 입찰에서 맞춤형 조건으로 원하는 업체 선정', `별도 계좌를 만들어 공과금 받아 착복'…. 감사원은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를 통해 곳곳에서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
감사원이 지방자치제 시행 10년만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종합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실한 면모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자제 시행 이후 가장 고질적으로 지적된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격차,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이 더...
신임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겸 미8군사령관에 데이비드 P. 발코트 미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미 국방부는 7일 비.비.벨(Burwell B. Bell) 한미연합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발코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8군사령관에 임명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미 육사 출신으로 1973년 임관한 발코트 사령관은...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병역회피,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모두 1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소식지인 은 6일 이렇게 밝힌 뒤, 익명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ㄱ교수 등은 해외로 장·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