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 사건을 약식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벌금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1970~80년대 ‘김우철 형제 간첩 사건’과 ‘김상순 간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김우철 형제 사건’은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당시 58살)씨가 1975년 2월 동생 이철(당시 51살)씨와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물품 납품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난 교육청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징계를 추진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
경찰이 인터넷 토론방에서 정부에 비판적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정부 비방글의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김아무개(27)씨 등 누리꾼 3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지난해 총선에서 뉴타운 건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
신영철 대법관이 17일 오전 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전날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취와 관련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의 사퇴 여부보다는 그 시점이 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맡겨졌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을 조사하고,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발도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징계 필요성에 뜻을 모...
박연차(64·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7일 2005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욱(60)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로비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로 정치권 인사가 체포...
"불법영업은 강남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장사 해먹나…"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경찰서 대강당. 경찰관 30여 명과 지역주민 대표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조리 근절·풍속업소 자정을 위한 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남지역에서 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