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촛불사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촛불사건 배당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기류는 조사 결과 발표 전날인 15일 밤까지만 해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표 당일인 16일 오전 이런 결론은 ‘법관 독립 침해’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17일로 예정된 국...
![[길을찾아서] ‘준법 서약서’ 그것은 큰 유혹이었다 / 한승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317/1237190271_6000203152_20090317.JPG "[길을찾아서] ‘준법 서약서’ 그것은 큰 유혹이었다 / 한승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