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 4곳이 자기 회사의 퇴직 공직자 고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는 고용한 퇴직 공직자 명단과 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을 변호사징계위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두어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 노동시간 합계가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일제 일자리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 토막 처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인데도 마치 적용 외 진료(비급여)인 것처럼 환자들한테 100% 부담시킨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2014년 6월’ 사이에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 병원을...
15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한 생물다양성협약(CBD)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 300여 환경단체로 구성된 ‘시비디얼라이언스’가 환경 엔지오 대표 발언에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창 겨울올림픽 활강 경기장 건설을 생물다양성과 유전 자원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강력 비판했다. 시비디얼라이언...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다수의 입학 비리나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 지정 취소까지 가능한 행위여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5일 “시·도 교육청과 감사원에서 받은 ‘자사고 감사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낙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3월24일 광주의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1985년 1월1일생부터 196...
*마우스를 사진 위에 올려 화살표 방향으로 클릭해 보세요.(PC에서만 가능합니다.) 10월21일은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한겨레>는 당시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끊어진 다리 모습과 새로 만든 다리 모습(현재)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 이미지를 제작했다. 마우스를 사진 위에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2010년 6월에는 자신...
사업 계약 문제로 장기간 송사를 벌이면서 감정이 나빠진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와 조선족 김모(50)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