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상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신이 상담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김아무개(29)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관의 경기지역 상담팀장인 김...
현직 교사가 술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를 타고 가다 술 취한 30대 여성을 뒷자석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최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중학교 교사 이아무개(42)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
최종만(58·사진)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최 신임 원장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와 일본 센슈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와 광주비엔날레 초대 사무차장, 광주시 동구청장, 광주시 문화산업국장,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노...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영장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통신자료’ 남용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정보를 가리킨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서장, 정보기관장, 군 수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의 절반가량이 서울시 간부 출신이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500만원가량씩 받는 연구 목적 초빙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박원순 시장 체제 2기가 시작된 뒤 임명된 서울...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 3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관여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들...
지난 9월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한성민(가명·30대)씨의 아내는 임신 25주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 평균 임신 기간(38주)보다 석 달 가까이 출산이 빠른 ‘이른둥이’(미숙아)였다. 감기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가 양수를 둘러싼 양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곧장 수술을 해 낳은 아이들이었다. 몸무게는 채...
암 등 4대 중증질환자한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로 소득 상위층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은 전체 진료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환자가 부담한다. 통상 20~30%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에 견줘 상대적으로 환자 부담이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