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서울시내 고교생의 학업중단(자퇴) 사유를 집계한 결과 강남은 ‘해외출국’, 비강남 지역은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 교육청의 ‘2013년 고교별 학업중단 현황’ 자료를 보면 고교생의 학업중...
국립공원 설악산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6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4분여간 설악산 대청봉(해발 1천708ｍ)을 비롯한 고지대에 올가을 첫눈인 진눈깨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눈은 날리는 정도여서 쌓이지는 않았다. 설악산의 첫눈은 작년보다 하루 늦은 것이다. 한편 설악산의 단풍...
‘경찰청>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교육부.’ 3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각종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많은 기관들의 순위다. 법질서나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나쁜 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들었으니 소속 직원이 많은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채용 교사 임용 취소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해직됐던) 두 교사의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교육부에 임용 취소 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
인천시 동구가 학업 능력이나 경제 여건 등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15일 동구청의 말로는, 이흥수 동구청장은 최근 구의회에서 “동구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이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
<한겨레>가 대학생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종합일간지로 뽑혔다. <한겨레>는 15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4 한국대학신문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언론대상을 수상했다. <한겨레>는 <한국대학신문>이 올해 전국의 2년제·4년제 대학생 19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조된 대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청영장 등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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