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신분증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 탓에 새 주민번호를 도입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세계 97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이 모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계기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인 헌법재판소의 26년에 걸친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남은 과제 등을 세 차례 짚어본다. 크리스마스이브였던 1992년 12월24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동성이다. 1988년 9월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그해 12월27일 서울 을지로의 옛 서울사대부고 건물을 인수해 임시로 청사를 열고 비로소 재판 업무를 시작했다. 그 뒤 현재까지 26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2만60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난 것만 760여건을 헤아...
한국 초·중·고교생들이 지난 5년간 평균 사흘에 한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우울증과 성적·진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8일 <한겨레>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에서...
‘지석’(誌石)은 죽은 이의 생몰연대와 일생, 가족사 등을 기록해 무덤에 함께 묻는 백자 도자기편 등을 이른다. 땅 속에 묻혀 있어야 정상인 까닭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도굴품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 수장고에 조선시대 지석 수백점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의 한 사립 박물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5만87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는 부동산을 44채나 소유한 구로구 주민을 포함해 5채 이상 소유 다주택자 3만200...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8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직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각각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과 ‘개인연금지원금·교통지원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금 있는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전기료 감면 신청을 못한 채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던 가정폭력쉼터(<한겨레> 9월12일치 13면)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등과 만나 새로운 전기료 감면 신청 방안을 논의했...
아파도 진료비가 부담돼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아파도 병의원을 찾지 못한 사람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이 21.7%였다. 2010년 15.7%보다 6%포인트 늘었다. 이 비율은 2009년 23.9%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중·고교가 올해 겨울방학을 앞당겨 시작할 전망이다. 학년말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리라고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주문한 까닭이다. 28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단...
환경부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90여 당사국 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히는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 생물다양성...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47명이 이들 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간접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고용형태가 아니다.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선 1960~70년대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사업장에 와서 ...
![[포토] 임금님의 행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9/00514667101_20140929.JPG "[포토] 임금님의 행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