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족 3명에 대한 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별도 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2일 가결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회사 쪽과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에 참가한 4만3665명의 51.53%(2만249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
간접고용 노동자한테는 헌법의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원청이 새로운 도급계약을 맺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서비스·씨앤앰 등 협력업체 파업 때마다 반복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고용주와 사용자가 달라서 생기는 ...
간접고용 확대의 역사는 각종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책임회피’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간접고용이 가장 확고하게 자리잡은 청소·경비 업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들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해 파견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대부...
간접고용 문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핵심 이슈의 하나였다. 그해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정도였다. 뒤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간접고용을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비유하자면 두 당의 대책은 나무는 닮았는데, 숲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김아무개(34)씨는 지난 1월 교도소 쪽이 이발을 강요하자 거부했다. 이에 김씨의 방을 검사해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찾아낸 교도소는 김씨에게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이 기간에 작업과 신문 열람 등을 제한당한 김씨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을 통해 지난 4월 광주...
“나,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 대기업이 대통령 최측근을 사칭한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속아 그를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체’가 없는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그 자체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시사해주는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
지하철 안 노인들의 가슴 한켠엔 왠지 모를 죄의식이 꿈틀거린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적자 원인으로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일부 젊은이는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과 요금 인상의 원인을 노인들한테서 찾는 사회 분위기 탓이다. 이제 마음의 짐을 덜어도 될 듯하다. 지하철 ...
![[포토] 노익장 과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03/00515031801_20141003.JPG "[포토] 노익장 과시")
